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증세없는복지, 경제민주화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며 “복지규모를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기필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표는 앞서도 법인세는 물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증세’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시간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응수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이란 야당의 비판을 강도높게 반박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걸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며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 운명체로서 새누리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입장을 나란히 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 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유은혜 의원은 “증세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린 꼼수증세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또 6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건보료 개편을 부자 눈치를 보다 철회했다가 재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새정치연합의 고언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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