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논란

시중은행보다 후순위채권 분류
“지금도 돈 돌려받기 어려운데…”

주담대금리 5~10%대 천차만별
은행처럼 일률금리 적용 어려워


안심전환대출이 이틀 만인 25일 연간 설정한도인 20조원의 절반을 소진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제2금융권 내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익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나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상품 적용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제2금융권은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던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 출시 이틀째에도 2만9792건, 3조1925억원이 승인돼 이틀간 누계로는 8만140건에 9조163억이 승인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권 고객들이 대거 2% 중반대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자 제2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고객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협 관계자는 ”일선 조합 창구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왜 출시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가 하루에도 20여통씩 온다”며 “정부 정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내려 달라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제2금융권 내부에서는 고객과 여신 구조 특성상 이 상품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돼 고객 재무사정이 어려워지면 경매에 들어가도 빌려준 돈을 다 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무조건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라면 역마진을 감수하라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10%대로 저축은행마다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2.6%대를 적용 받은 시중은행처럼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금리를 정하면 저축은행 쪽에서 불공평하다고 불만이 나올 것이고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협 및 농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불만인 것은 마찬가지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은행권에서 한도를 다 채우고 우리 쪽으로 오던 우량고객이 딱 끊겼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우량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의 낮은 금리로 원리금을 다 갚고 나가 버리면 주택담보대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2.5% 대의 수신금리와 4~5%대의 담보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마지노선을 3%후반대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더라도 실제 신청할 사람이 있겠냐는 점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비은행 예금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산 하위 20%내인 자산5분위 계층은 저축은행에서 10.9%, 그외 비은행예금기관에서 18.1%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이 자금을 긴급사업자금(27.9%), 생활비(18.3%)로 주로 쓰고 있었다.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비율은 12.4%에 그쳤다. 정부가 빚을 갚아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 했지만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적다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각 금융사의 실정을 고려하지않고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