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역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주초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세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역사’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됐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현재와 같은 ‘검정제’였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하에서 국사 교과서는 국정화로 전환됐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근현대사 연구의 학문적 성과가 국사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면서 유신시대 국정교과서는 그 한계를 점차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는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보수ㆍ진보 진영의 논쟁이 표출됐고, 이때부터 학술적 공론이라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념 정쟁’의 성격으로 변해갔다.

2002년 김대중정부 시절엔 역사 교과서 국정화 30여년 만에 검정체제가 재도입됐다.

먼저 근현대사(검정) 부분이 국사(국정)에서 분리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에 기존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2013년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최종 검정을 통과하며 다시 정쟁에 휩싸였다.

교학사 교과서는 내용의 오류 뿐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았고 당시 일부 학교에선 이 교과서를 채택하려다 외부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다음주 발표를 앞둔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교육부 장관 등의 작심 발언과 그간의 행보로 미뤄 볼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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