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렬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내년 대선 전 개헌이 이뤄져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향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세계평화포럼 등 6개 사회단체가 연합해 만든 국가전략포럼은 13일 국회에서 김무성ㆍ이주영ㆍ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겸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 목사는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87년 정치제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목사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권력의 속성인 레임덕, 국민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막장심리로 인한 독주와 오만, 서둘러 치적쌓기에 급급한 정책, 퇴임 후를 대비한 대못박기 등 결국 대통령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30년간 유지해온 87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치제제를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이미 결정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법제화 하는 일, 즉 다당제와 협치로의 개헌(분권으로의 개헌)”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에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다”며 “개헌문제는 정권 말기라서 또는 정권 초기라서 늘 미뤄졌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회가 새로 시작했으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개헌 필요성은 현재 정치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당장 논의를 본격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급한 현안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여러 차례 표했다.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 논의로)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며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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