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내용 명문화 목소리


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주요 변수는 북핵문제다. 정부가 내세운 사드 배치 이유는 북핵. 때문에 향후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사드도 철수해야 하며, 사드 공식 배치에 앞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새누리당 주요 인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란 반대 논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드는)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게 아니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면 사드는 철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철수해야 할 무기 체계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명문화를 통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ㆍ러시아의 의구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