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무관 “인사 중립 지켜야 경찰 신뢰 회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경찰대학 고위 간부가 차기 청장의 덕목으로 ‘정치권 입김으로부터의 인사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청장이 집권세력을 포함한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경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ㆍ사진)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경무관은 “경찰청장이야 정무직이니 정치적 영향하에서 임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치안정감을 제외한 치안감 이하의 인사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엽관제(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나 정실인사는 경찰청장이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경찰인사에 대해 “집권세력측의 실세 아무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하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경찰이 연명과 입신을 위하여 힘있는 사람의 사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찰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 인사의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년동안 이 부분에서 경찰청장들은 무기력했거나, 오히려 자신의 보신에 더 급급해왔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게 하는것이 바로 경찰청장의 의무요, 필요한 자질이고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면 그것은 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청장으로 내정된 이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모든 계급을 거쳐왔고, 연령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경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달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을 예로 들며 “인사청탁은 곧 범죄가 될것이니 여건이 뒷받침해주는것도 (정치적 영향력 배제에)적지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경무관은 지난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 “첫 경찰대 출신 경찰 총수임에도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봐 승진인사에 온갖 외풍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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