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는 4당체제 하에서 개혁 과제를 처리할 적기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당의 정책위의장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선을 앞둔 당 공약까지 마련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헤럴드경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통해 2월 국회 입법 과제와 대선 공약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월 국회가 촛불혁명의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재벌ㆍ검찰ㆍ언론ㆍ정치ㆍ민생개혁 등의 주요 법안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로는 세입자ㆍ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주택ㆍ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꼽았다. 구체적으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기에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이지만 이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땐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안정될 땐 필요없다고 반대한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가 제도 도입의 적기”라고 단언했다. 이어 “신규계약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전월세 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새누리당 등에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의 큰 방향은 “더불어성장”이라 밝히며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로 결국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됐다”며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대선 공약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에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은산분리’에서 ‘금산분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내놨다”며 “각 후보들의 정책 제안을 포함, 당 대선공약을 검토하겠다. 재벌개혁도 경제민주화 수준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경유착 고리 근절 등을 그 예로 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 현안 중에선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집중 비판하며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 못 하는 건 공개할 때 국제적 망신을 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고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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