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ㆍ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꼽았다. 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 월세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론중이고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캐스팅보트’ 역할로서 바른정당과의 차별화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당이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부여한 당이지만, 바른정당은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된 당”이라고 했다. 조 의장을 최근 국회에서 만났다. 

[사진설명=조배숙 국민의장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le@heraldcorp.com]

▶1ㆍ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처리해야할 개혁과제 우선순위는?

=1여3야가 됐다. 개혁입법을 추진하기에 아주 적기다. 이 기회에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기존 3당 구조에서 통과시키기 힘들었던 것을 하기에 적기다. 첫번째로 (재벌개혁인) ‘삼성 이재용 배상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사장, 기금관리운영본부장 임명할 때 청문회 실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언론개혁, 세 번째는 검찰 개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2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킬 법안으로 꼽았는데?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토론중이고 준비 중인게 있다. 서민들이 자영업자들이다 보니 월세가 운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세 줄여줘야 이 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입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포함해서 월세 줄이는 여러가지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사진설명=조배숙 국민의장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훈 기자 / rosedle@heraldcorp.com]

▶국민의당의 첫 대선 공약으로 50대 고용유지 등이 담긴 50대 퇴직베이버부머를 위한 ‘낀세대 복지정책’을 내놨는데?

=그동안 50대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낀세대로서 고생만 하고, 정작 자기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인구도 상당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인구중 50대 이상이 45.1%를 차지한다.

▶국민의당과 비슷한 규모의 정당 바른정당이 생겼다. 그간 보수와 진보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보수 정당이 하나 더 생긴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어떻게 차별화되나.

=이전과는 다른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정치 행태가 시작됐다. 바른정당 뿌리는 새누리당이다. 보수 쪽에 훨씬 더 가깝다. 기존의 야당과 똑같은 입장으로 볼수는 없다. 우리는 진보 쪽에 가깝다. 바른정당을 잘 설득 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국민이 총선에서 만들어준 우리와 달리 바른정당은 어떻게 하다보니 생긴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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