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전국 국공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등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토론회에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이발 발표한 교육분야 공약은 크게 ▷서울대 사실상 폐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고졸 채용 인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박 시장은 ‘서울대 폐지’와 관련,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으로는 입시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며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즉, 서울대를 실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를 통합, 사실상 전국 국공립대학이 ‘서울대화(化)’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이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점 등을 공유하고 학위를 공동 수여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도 살리고 지방 국공립대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온갖 음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 학교 인지도와 평판이 높아졌다”며 “국공립대를 21세기형 신개념 대학으로 혁신하고 모든 국공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매년 5000억원이면 당장이라도 52개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제 한국도 대학 무상교육이란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밖에 “매일 출근해 상시 업무를 하는 약 18만7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반교육적인 교원평가 및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고졸자를 우대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기업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국가책임보육 ▷고교 서열화 철폐 ▷대입 전형 간소화 ▷학교시설 개선 ▷교육부 폐지 및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등도 언급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