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국정교과서 폐지 등 한목소리
최대현안 사드배치 해법엔 온도차

1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어차피 조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 재협의하자”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원칙적으로 반대가 당론이지만 사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맞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며 “(최소한)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고 했다.

한국-중국간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야 3당이 중단해야 한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지만, 온도차는 뚜렷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 국고 환수와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특검 실시, 성과연봉제 추진 중단 등에 대해서는 야 3당이 뜻을 모았다. “이것이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야 3당의 주장이다.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과 공동으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11차례의 주말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연대체다. 퇴진행동측은 세월호ㆍ백남기 농민ㆍ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ㆍ사드ㆍ언론장악ㆍ국정역사교과서 문제를 6개 긴급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대체로 퇴진행동측의 주장에 동조했다. 여기에 더해 야 3당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상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과제도 내놓았다. 야 3당은 지난 9일 회기가 시작된 1월 임시국회부터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을 발동했다”며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여야 대표회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 법률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백남기 특검’은 야3당간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라며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사드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위안부협상합의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이라며 “일방적 처리와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 “야3당 대표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이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당이 개혁입법 통과에 어떤 스탠스(입장) 인지 실천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바른정당이) 도와줘야 입법이 쉽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개혁입법이 2월 국회 이내에는 통과될 수 있는 절호 기회”라며 “야3당이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부 야권 대선후보들이 정부가 맺은 협약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이라고 대기업 총수 부당 세습 근절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형석ㆍ박병국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