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지구 멸망하나...野 재원 불확실성 비판 목소리 높혀
-與는 재원에는 침묵...보장 확대 원론 다위성만 강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또는 세금 증가가 불가피한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 확대 방안에 대해 야권은 재원 대책을 솔직히 밝히라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보장 확대에 따른 효과를 강조할 뿐, 재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1일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5년만 생각하고 있다”며 “5년뒤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임기 중에 잔치하고 뒷 일은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립금이 21조원이 있고 부족한 것은 정부 재정으로 매운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라며 “하지만 지난 3월 기재부는 2023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되고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결과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책을 전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국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 세금은 또 어디서 걷을지 설명은 없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낌없이 주는 산타클로스를 안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러면 나라는 망한다. 공짜는 없다. 국민들에게 추가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리고 동의를 얻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장 확대에 따른 장미빛 전망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추 대표는 “이번 대책은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며 “환자들의 직접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공공의 역활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는 정기국회 등에서 관련 입법 처리 추진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