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여성 고위공무원 10% 목표…‘공공부문 유리천장 해소’ 5개년 계획 발표
뉴스종합| 2017-11-21 13:31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목표
-경찰대학ㆍ간부후보생 성별 구분 모집 폐지 추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공공부문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밝힌 게 특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20%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현재(6.1%)보다 64% 향상되며, 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현재(14%)보다 50%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OECD 평균 수준(20.5%)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20%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ㆍ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토록 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현재 10.8%에서 5년 내 1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가ㆍ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삽입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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