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
-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목표
- 경찰대학ㆍ간부후보생 성별 구분 모집 폐지 추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별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채용 목표와 방법 등을 발표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밝힌 게 특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20%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ㆍ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토록 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현재 10.8%에서 5년 내 15%로 확대한다. 

[사진=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오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별 공공부문여성 고위직 채용 목표와 방법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현백 장관 일문일답.

-공공부문 여성 고위 진출을 크게 올리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새 정부가 성 평등을 국정과제 핵심으로 놓은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소득 주도성장 어려움 등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함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의 높아진 자의식, 사회참여 통해 사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여성들의 염원도 반영됐다.

-이번 계획안에서 발표된 여성 고위직 진출 지침이나 개선 권고가 강제할만한 수준인 건지?

▶이번 계획안이 강제성을 부여할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여가부가 다양한 부처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했다. 앞으로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다. 즉 목표- 달성- 점검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 정책지도자들의 깊은 이해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 도와줬다. 부처별로 인센티브 페널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여성 국립대 여성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수 직군 자체가 쉽게 늘리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교사 비율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여성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학 자율 영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 목표 수치는 대학 교원이 얼마나 퇴직을 하는지 등 퇴직 규모를 고려해서 수치를 산정한 것이다. 현재 국립대가 사립대학 수준과 비교해서 (여성 교원 채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교육 공무원법상 여성교원 채용 유도하게 돼있다. 이처럼 국립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표창 등 부여하해 학교의 정원 배정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여성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여성 교원 목표치를 2022년 안에 못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한 것이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교수를 임용할 때 ‘여성’ 교수 뽑겠다고 해서 뽑지는 않는다.

▶포인트가 다르다고 본다. 여성을 채용해서 우대하겠다는 게 아니다. 학문적 업적대로 제대로 뽑으면 여성 교수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 교수 채용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게 현실이다.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여성이 채용 된다면 대학 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공공기관 고위직 여성 비율 목표치 설정했는데,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 각 분야별로 현재 수치와 5년간 이행 가능한 수치를 고려해서 정했다. 정부 위원회 별 성별 비율이 다 다르다. 5~60% 위원회도 있고 10%안 되는 위원회도 있다. 부처별 현재 여성비율과 5년 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서 결정한 것이다.

-여성인재의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현재 여성가족부나 특정 위원횐 여성 수치가 더 많은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도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나고 있는 과정 거치고 있다.

- 경찰대 간부, 순경도 포함되나?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의 모집에 있어서 남녀 구분 폐지는 경찰대, 간부모집에 국한된다. 여타 경찰 모집에 있어서 폐지는 연구 용역을 거쳐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공공기관 여성 채용 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데.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부처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하게 될 것. 그게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체적인 페널티는 부처 별로 각기 필요한 경우 시행할 것.

- 지금 여기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앞으로 몇 명이 더 늘어나는지도 공개 가능한가?

▶앞으로도 변경이 있겠지만 2016년 기준 1490명에서 10%니까 149명이다. 조직이라는 게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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