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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가 뒤늦게 ‘난민문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난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만 기다리는 상황이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난민 문제가 쟁점이 된지 한달이 훌쩍넘은 7월,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은 난민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도에 들어온 542명의 예민 난민이 우리사회 새로운 논쟁거리 를 제공했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서 이들을 포괄적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않은 과제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542명으로 제기될 이슈일 수 있고 향후 이 문제는 난민정책 기본방향 가름하는 문제란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사항”이라며 “그럴수록 이 문제에 대해 통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한다. 사회적 우려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또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정책의 중요성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이 판단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워도 묵언수행으로 할 것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예멘인이 제주도 입도에 활용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조 의원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예멘 난민 허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예멘인이 제주도 입도에 활용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지도부가 나서며 난민문제를 언급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 회의등 당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논평도 없다. 소속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관련된 언급을 하거나, 법안을 발의할 뿐이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우성의 발언을 놓고 “외모보다 내면이 더 멋진 정우성 님을 존경한다”며 “정우성 씨의 소신발언에 크게 동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는, 난민반대가 우세한 여론을 거스를수도, 여론에 떠밀려 난민에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유엔이 우리정부에 난민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했다가 난민 반대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 정답은아니다”며 “국민 여론에 편승해 입장을 내는 순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적 입장을 띤 나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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