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를 비롯해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말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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