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 법안 대거 발의
타당성 부족 결론에도 강행
업계 “사회공헌 투자 활발한데”

입법부의 ‘도돌이표 규제’로 석유화학 업계의 시름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앞 다퉈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면서 석유화학업체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국회에서 이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 아래 폐기된 바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석유화학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 3개와 석유 및 천연가스 제품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법안 1개가 계류 중이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석유화학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출연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우선 다른 산업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산업시설과 관련해서도 유사 입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이같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SK는 1000억원을 투자해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을 지었고,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를 조성했다.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이 자리잡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충남 서산)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주 의원과 성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미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내용이다.

제주갑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정부와의 협의로 국비 5411억원을 확보해 제주도에도 LNG 공급이 가능토록 인수기지 건설과 공급배관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제주시 애월항 LNG 기지는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을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석유류에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주행세 등이 부과 중이므로 중복과세금지 등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법안들이 반복적으로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과거 이중과세, 산업 발전 저해 등으로 이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난 내용을 계속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