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여부 놓고 연일 여야설전 이어져
-與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바로 제소“
-나경원 “적반하장 강경화 장관부터 교체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외교부 직원을 통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한국당이 반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유출 직원에 대한 중징계 소식에 “애초 기밀이 아닌 내용을 두고 야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며 “무능 외교를 보여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기밀 논란은 단순한 외교부의 기강해이 문제가 아닌 ‘무능 외교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정상 간 긴밀한 동맹을 과시하고 대북문제에 대한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고립 외교ㆍ대립 외교ㆍ호구 외교ㆍ무능 외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수석 부대표는 “(이번 논란을)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 게 아니고 우리 외교가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많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쇄신이야말로 재발방지 근본책”이라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강 의원의 의정 활동을 범죄라고 호도하지만, 이 정부가 외교상 기밀 누설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외교대책이 드러날 수 있다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우려에도 경찰과 검찰은 외교 기밀문서를 공개했고, 외교부 TF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국정원 역시 기밀취급 권한이 없는 민간 위원에게 기밀문서를 공개해 고발당한 상황에서 강 의원의 발언이 미국에 대해 어떤 기밀을 누설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외교적 무능을 보여준 강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인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외교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외교부가 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참사관에 대해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한국당은 더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화 내용을 시인했다는 외신 보도도 정쟁에 불을 붙였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와 달라’는 방한 요청을 거듭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유출된 대화 내용이 사실임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인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결국 강 의원의 공개 직후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청와대가 자신들의 거짓말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 테이블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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