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사퇴” vs “검찰개혁”…절정으로 치닫는 ‘거리 정치’
뉴스종합| 2019-09-30 11:24

지난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거리정치’가 부활 조짐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 수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고무됐고,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범보수 진영은 10월 3일 개천절을 기화로 반격에 나설 태세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소환과 국정감사 시작(10월 2일) 그리고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 ‘미탁’ 등도 거리정치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 분석된다.

▶진보·보수진영, 거리정치 ‘대전(大戰)’=자유한국당은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 100만 집회’를 연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3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이 ‘진짜 민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내달 3일 우리(보수진영)는 광화문에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너희들도 좌파들의 성지에 가서 100만명 집회나 준비하거라. 문 대통령과 합작하여 윤석열 검찰을 협박할 생각 말라”라고 했다.

1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광화문으로 나올 경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을 당시와 같은 거리정치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세력과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세력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형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변수는 오는 2일부터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 미탁이다. 태풍 미탁은 오는 3일 오전 목포 인근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국 수호 촛불집회’ 주최 측은 오는 10월 5일께 다시 주말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10월 첫 주말 집회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지난 28일 집회는 참가자 수에 대해선 최소 5만에서 최대 200만까지 추산 격차가 크지만,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최대규모란 점에선 대체로 동의받고 있다.

▶조국 정국 장기화…이제 ‘조국 3라운드’= 조 장관의 검증을 놓고 시작된 ‘조국 정국’은 이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앞서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진행됐던 언론의 검증 과정이 1라운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이 2라운드였다면 3라운드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한 ‘교수 시국선언’의 공동 발의자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한국의 검찰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했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검찰 개혁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8일 집회는) 문재인의 진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촛불 홍위병 수십만이 검찰청으로 몰려들어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외친 것”이라며 “홍위병·나치의 난동이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렬 검찰을 향해 거침없이 작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역시 ‘조국 3라운드’의 주요 변수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첫 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직접 전화를 했느냐 여부였다면,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는 장이 되는 국정감사 역시 ‘조국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는 오는 10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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