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만 보면 어쩔 수 없지만, 큰 시각 아쉬움”
  -P2P법 통과 기념 박용만 회장, 스타트업 대표와 회동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 및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박 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차승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이사,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박 장관, 김재연 정육각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렀다”며 “검찰이 더 큰 그릇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한 ‘치맥 미팅’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이 법만 들여다보면 그렇게(기소) 해야 한다”면서도 “검사 입장에서는 법이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릇의 검찰 시각에서 보면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타다 사태가 검찰 기소로까지 번진 배경에 대해 “수개월 전 택시 회사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할 때부터 행정부 안에서 타다 문제를 놓고 관계 장관 회의가 엄청 많이 열렸다”며 “중기부가 스타트업 주무부서로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신산업 성장 여건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 중 하나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스타트업들은 아직 저평가돼있는 곳이 많고, 반도체 축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 파워 잠재력이 대단하다는게 공통적인 얘기”라고 전했다.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이달 말 프랑스에서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오찬을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경제재정부·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함께한 박 장관은 “이달 말 OECD 회의 참석차 파리에 가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 MOU(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스톡홀름, 헬싱키에 이어 파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치맥미팅은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31일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의 국회 본회 통과, 공유주방 허용,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의 규제완화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P2P 스타트업 대표 외에도 공유주방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 등이 참석해 그간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규제해소로 인한 향후 비전 등을 나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