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대선 당시 캠프 참모 영장 중대 실수에 불만
  정보기관 투명성 높이는데 초점
  NSC 등 다른 부처 반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떠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다음달 재승인이 필요한 정보기관의 감시권한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백악관이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권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체는 3월 만료 후 재승인이 예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 일부 조항을 포함한 스파이 감시 권한에 대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주도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SA는 미국내 국가안보 관련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감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의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법무부의 결론에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FISA의 중대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재허가에 서명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설명했다.

개편안은 정보기관이 스파이 행위 감시 대상자에게 본인이 감시 대상이었다는 것을 사후 통지해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맷 개츠(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은 감시 권한 개편과 관련해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혁안이 담기지 않은 FISA재승인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WSJ은 이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시권 유지나 확대를 주장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부처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감시권한 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FISA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도구”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FISA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