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수업일수 10일 이내 감축 허용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43억원 긴급돌봄 등에 지원　
  “학원 휴원ㆍ돌봄 대책 등 미흡” 지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총 5주나 연기함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이 이뤄진다. 이는 학교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입 일정 변경은 아직 검토중이며, 돌봄이나 학원 휴업 대책 등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만큼,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개학 연기의 후속 조치로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이 긴급돌봄 지원이나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선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4월 6일 전에 개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도 구성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 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해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에도 나선다.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휴업 3주차인 이달 20일까지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한다. 이어 휴업 4주차인 23일 이후에는 교사가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가칭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