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학 자구 노력 병행땐 지원 검토” 혈서까지 쓴 학생들 “대학이 돌려줘야”
  정부 지원 기대했던 대학들 사면초가 형국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당청과 기획재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세금 말고 대학 돈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대학들이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 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각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등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 학부모의 어려움을 경청하면서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학 등록금을 대학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대학 측의 자구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등록금 반환 또는 감액 결정한 대학에 한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거나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에 등록금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국회와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은 “세금이 아닌 대학이 직접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대와 연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혈서’까지 등장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만큼,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선제적으로 나서질 않을 경우 ‘등록금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