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野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 언급하며
  "민주당이 곽상도 법안을 다듬어 제출하면 찬성할까?"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자신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재차 입을 열고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수사청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가하지 않던 언론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준비하자 맹공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제안 취지가 유사한 두 법안을 두고 야당 의원이 발의했을 때와 여당이 추진할 때의 언론 반응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대신 곽상도 법안을 다듬어 제출하면 찬성할까?"라며 "곽상도 법안의 제안 이유, 정독을 권한다"고 썼다.

다만 20대 국회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21대 국회 180석을 지닌 거대여당(범여권)이 중점 추진중인 법안을 언론 보도 행태로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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