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포함한 ‘부동산 영끌’ 계속
  신용대출자 중 40%는 “1억원 이상”
  천준호 “정부 부채 관리방안 추진해야”

[사진=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이른바 ‘부동산 영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주택 구매자의 15%는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데,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는 2만9978건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제한을 위해 지난해 3월 13일부터 주택 매수 계약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40%인 1만1965명(40%)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고,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1만355건으로 35%를 기록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는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하기도 했다.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이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1986만원, 6월 1억1920만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의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이었고,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은 4만2704(36%)건,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에 달했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와 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