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선주자 증·감세 입장

내년 ‘나라빚 1000조원 시대’가 예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자연히 ‘증세’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대선판에서 증세 공론화의 불씨를 당긴 것은 ‘기본소득’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증세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도입을 공언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전국민에 매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산업 재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전환기에 정부의 재정적 역할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측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입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앞서 증세 없는 ‘부분적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증세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선 토론에서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된다”며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과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증세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세수 증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만약 증세를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간접세가 (증세 대상이 될 수)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보유세 부담 수준 경감,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매각하고 신규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일부 감면,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와 준조세 형식 부담금 전면 개편 등을 내걸었다.

홍 의원은 토론에서도 “(증세 없이) 국가의 고정비용을 줄이면 된다. 지출을 절약해서 서민 복지로 돌려주면 된다”며 “(제가) 경남지사할때 증세 없이도 복지 예산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캠프 관계자는 “전 부처 재정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잘못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고 행정시스템을 선진화시켜 행정비용을 줄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1순위”라며 “일단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법인세, 상속세 등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희·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