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 VS 전국민 지급
  2차 추경 편성 이어 갈등 재점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두고 당정이 힘 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갈등이 신구 권력간 대립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더라도 이전처럼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 과연 옳은 방식인지(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 역시 전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점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책본부를 맡은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 승수 효과가 나기 때문에 50만원을 주면 이게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350만원, 일본은 100만원을 줬다"면서 "우리는 이제 50만원을 줬다. 연말 초과세수가 나올텐데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2차 추경 편성에 이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확인했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당정 간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은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