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경-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규제개혁 1순위...폐지 요구 활발
  획일적 규제 대신 지역별로 풀어야
  의원입법도 규제품질관리 필요
  국가경제 활성화, 공기관 혁신 중요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종석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규제 양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민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해 시작한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규제 폐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개선까지 포함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규제개혁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김 위원장은 “신도시의 경우 재래시장과는 멀리 떨어져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현재 규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형매장과 재래시장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풀고 있고 규제 개선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유통업계의 오랜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을 통해 규제개혁 1순위로 꼽히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폐지 요구가 활발했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져 규제심판절차 심의가 한 차례 이어진 뒤 연기됐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모병제 도입 등의 정책 제안이 불쑥 제기돼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들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학습효과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할 땐 관계자들과의 소통, 협상,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량규제’를 줄이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의원입법 역시 규제품질관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게이트키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불량규제의 80%가 의회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이트키퍼가 있어서 걸러낼 수 있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서명을 통해 발의하고 법안소위,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안이 된다. 국민정서와 정치논리로 악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또한 규제개혁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인프라 기반 시설, 통신, 철도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효율화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기업, 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외형과 자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기업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나 교통, 사회기반시설 등과 같이 민간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분야다. 때문에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이 국가경쟁력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16년 이후 500조원에서 538조원으로 16.7% 급증했다. 인력 역시 같은 기간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35.5% 증가했다. 공공기관 수도 321개에서 350개로 증가했는데 이 중 재무위험 기관은 14개에 달한다.

김종석 위원장은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개방과 경쟁,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고(高)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의 복합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양면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규제개혁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내부 혁신을 통해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으로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불량규제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집행자의 재량권이 높고 절차와 기준이 모호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받는 입장에선 리스크는 비용이고 비용은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모래주머니를 벗겨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했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노동과 교육 분야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나 교육도 규제개혁 분야”라며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분야가 고용의 경직성인데 이를 유연하게 해야 고용도 늘어난다”고 했다. 다만 “모든 규제의 종착점은 국민 편의성 제고”라며 “고용은 복합규제로 종합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