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올해 210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지원 법안 다수
  지난해 정부입법안 86% 국회에 붙잡혀
  총선 전인 집권 2년 차 야당 협조 필수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우동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장태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양창수) 위촉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법률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권 1년 차인 지난해 정부가 입법한 110개 법안 중 86%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올해 역시 정부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안이 올해 중 다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민·관 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체계 마련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특례 ▷디지털플랫폼 정부 핵심 기반 조성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을 각각 올해 6월과 8월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은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제공·공유·활용 의무 강화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정부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한 절차 및 지원,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마련 등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와 각 부처의 데이터가 통합돼서 AI까지 접목될 수 있다면 규제 혁신이라는 게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복지 쪽에서도 나에게 찾아주는 복지로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의 개혁과 혁신과도 같은 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 붙잡혔던 만큼, 올해 정부 목표인 210개 정부입법안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멈출 수는 없다”며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줄이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