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신(新) 디지털 규범 질서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 존 폴슨 센터의 아이리스 캔터 극장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한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조만간 헌장 형태의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과 영국,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다.

5가지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 받게 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