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장·1관·4국’ 조직으로 신설
  본인 선긋기에도 ‘총선역할론’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역점사업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초안을 들고 여당 의원들 앞에 섰다. 한 장관 본인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정책의원총회 참석은 개각 이전 장관으로서 ‘마지막 임무’이자, 사실상의 ‘총선 등판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초안에는 이민에 따른 갈등예방과 사회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포함한 1차장·1관·4국 조직으로 신설된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지 말지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안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를 유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표로 하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설명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법안 제출 등 관련 정책을 집대성하는 게 장관으로서 ‘마지막 임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그간 해당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민청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되도록 (설립 근거)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청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법무부의 외청인 이민청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처럼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정책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이민정책국)를 중심으로 부처에 흩어진 비자·출입국 업무를 총괄할 각각의 부서가 담긴다.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는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

국적통합국은 선진국의 이민정책 실패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 지난 3월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 통합 정책도 이민정책의 연속선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 장관의 첫 정책의총 참석이 표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년 출마를 당연시하는 당내 분위기와 맞물려 ‘총선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날 한 장관이 총선 출마에 대해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로서 제가 진퇴하는 문제를 제가 정할 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시각에 따라 윗선이 정하는 적절한 출마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고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나가줘야 된다. 하루라도빨리 결단해서 나오시는 게 좋다”고 공개적으로 등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