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 전선 등에서 러 병력에 밀려
  징집 기피자 처벌 조항에 정치권 반발
  장기 복무자 동원해제 목소리는 높아져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전선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크라이나가 병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며 또다시 영토를 내주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병력을 확충하기 위한 동원령 강화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방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군인을 징집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동원된 100만명의 병력 중 최전선에 투입된 인원은 30만명 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군은 전체 130만명의 병력 중 65만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 부족은 전략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의 아우디이우카와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밀려 후퇴한 것은 병력 부족이 원인이 됐다.

병력 부족은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 발레리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과 정치적 반발을 우려한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지만 올레산드르 시르스키 신임 총사령관은 취임 한달이 되도록 여전히 나머지 70만명의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전장에 투입된 병력은 후속 병력이 도착하지 않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싸우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인의 가족들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들은 동원된 군인들이 18개월 복무 후 제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훈련이나 적절한 장비 없이 최전선으로 보내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의 징집 기피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막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새로운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새 동원법 법안이 지난해 12월 말 의회에 제출됐다. 새 동원법은 강제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건강한 남성이라면 27세 이전에 12~18개월 간 의무복무 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18~60세의 남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27세 이상의 남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언제나 징집할 수 있도록 했다. 18~27세의 남성의 경우 자원을 받아 입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4000건 이상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징병을 거부한 시민들의 은행 자산을 압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항이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이러한 조치를 우려한 시민들이 은행에서 약 7억 달러 이상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야당 소속의 솔로미아 보브로브스카 의원은 “지금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치거나 죽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이미 최전선에서 장기간 복무한 병사들의 동원 해제를 보장하는 법안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 첩보국장은 “인력 부족이 뚜렷할 때 정부로선 동원을 해제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추가 병력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