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긴급 기자회견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 설계”
  “의제만 바뀔뿐 민생 국회 나아가지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현안 관련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방송정상화를 주장하며 이른바 ‘방송4법’ 입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인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이같이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까지 일이 많다.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 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간 교섭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혁 민생 위한 국회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을 향해 “한 언론학자는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시급한 민생 의제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 책임 아래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를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의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 학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꺼낸 제안에 대해 “어제도 이 문제와 18일, 25일 본회의 소집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진척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견 첨예한 법안이 많은데 왜 방송법 논의를 두고 제안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우 의장은 “방송법은 너무나 오래된 현안이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야기나 개원식 참석을 요청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제헌절 경축사 하면서 개헌 문제를 갖고 뵙자 제안드렸다”며 “그것과 별개로 맡나게 되면 현안들에 대해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사회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출구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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