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시설, 기자재, 교원 등 인프라 조성
  지역 아이디어 기반 교육 과정 혁신 지원
  지역 인재 의대 입학부터 병원 근무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원 27년까지 1천명 증원

정부가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둔 대학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둔 대학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교육 공간과 기자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부터, 지역 인재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인재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왔으며, 의학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교육부와 복지부가 각각 2조원, 3조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5조원가량 투자를 추진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에 기여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 예산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각각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사립대가 자체 투자한다. 개선 내용은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의 질 제고 ▷대학병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뉜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계획.[교육부 제공]

우선 국립대 교육 시설과 기자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증원 규모를 수용할 환경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은 예과 과정부터 밟기 때문에 일정상 무리는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가상해부테이블 등 첨단 기자재를 포함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2027년까지 1000명을 증원한다. 연도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정부도 인력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를 대상으로 한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 과정 혁신은 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바텀업’ 방식으로 마련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심사해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 운영, 의학·공학·과학 융합 과목 개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수당을 주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안. [교육부 제공]

지역 인재가 의대에 입학해,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체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에서 일정 기간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지역 의대 전공의들의 정착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전공의 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이나 진료과목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월 400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초의료 및 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학생과 전공의가 모의실습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기존에 교육부 관할이었던 국립대병원은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추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의료계에서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전날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의대 교육 여건 투자 계획까지 밝힌만큼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39개 의대 중 31곳이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 중이며,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모집인원 2635명 대비 3008명이 지원했다. 오는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총 39개 대학의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188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 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