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67만 건)·화장품류(18만 건)·장신구류(6만 건) 등 5년간 756만건에 달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특허청으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 건(1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기타류 제외)로 살펴보면, 의류가 67만 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 1782점, 장신구류 6만 1672점, 가방류 4만 3039점, 신발류 4만 1652점, 시계류 1602점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기타류 제외)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순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 2천만원, 가방류 1569만원, 장신구류 1280만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총 1048명이 형사 입건됐다. 특히, 지난해 영업비밀 침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의원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자인 모방범죄,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