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정책통’ 구윤철 전 국조실장
  내달 신간 ‘레볼루션 코리아’서
  대혁신 실행전략 11가지 제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내달 발간하는 신간 ‘레볼루션 코리아’을 통해 “국가운영에 과감히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정책·조정 업무를 두루 섭렵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이 대한민국 대혁신의 답을 내놓았다. 정부 예산을 진두진휘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구 전 장관은 국조실장에 2년가량 재직하면서 최장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구 장관은 29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내달 1일 발간 예정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REVOLUTION KOREA·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를 소개했다. 구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소위 국가 예산을 나눠먹거나 보여주기식의 공짜 점심이란 인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수두룩하다”면서 “이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변화된 선도경제시스템에 맞춰 전면적인 대혁신이 절실하다”면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대혁신을 이른바 혁명하듯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민간의 주식회사처럼 비용·수익 개념 하에서 경영하는 것”이라며 “국가 운영에 과감히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하자”고 피력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구 전 장관은 기재부, 청와대, 국제기구, 국조실 등 공직생활 33년간 경험과 퇴임후 2년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수 많은 곳을 돌면서 익힌 풍부한 자산으로 글로벌 시대가 원하는 개혁의 혁명가 역할을 자처,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이 이 책을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가지는 인공지능(AI) 경제 혁신, 초혁신 경제 혁명, 글로벌 경제 혁신:신광개토 세계경영전략, 저출생 혁신, 고령화 혁신, 지역균형 발전 혁신, 복지 혁신 등 이다.

그는 “AI와 결합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꿀 것”이라며 “유아, 초·중·고, 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하고 AI 시대를 규율하는 AI 관련 UN 기구도 대한민국에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돌봄조합을 구성해야한다”면서 “다자녀 무주택 가구, 신규 주택 최우선 분양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출생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혁신 관련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이제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면서 “총체적인 맞춤형 고령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조직으로 장관급인 노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전 장관은 1989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재부 등에서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을 담당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2022년 국무총리 소속 국조실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석좌교수, 국립목포해양대 석좌교수,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국립목포대 글로컬대학혁신위원, 경북대 간호대학 기획발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