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광우병 파동부터 개헌까지

정치권과 잇단 대립·갈등


야당과 2년간 회동 전무

李대통령 정치불신 초래

CEO특유 성과주의도 영향


FTA등 핵심 국정과제 산적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경제번영을 지상가치로 앞세운 ‘CEO 출신’ 대통령에게 지난 3년 현실 정치의 벽은 높고도 험했다.

광우병 파동부터 개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잇단 대립과 갈등으로 숱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특히 집권 3년차인 지난해에는 대북 문제와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ㆍ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친이계 결속카드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 개헌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을 설득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대통령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매년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야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 2008년 취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을 흔드는 모습, 쇠고기 파동 당시 촛불시위 모습,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모습,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모습이다. [헤럴드경제DB]

실제로 이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민생현장을 찾으면서도 정작 국정운영의 주요 카운트파트인 제1 야당 대표와는 2년 이상 회동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여전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3년이 지났으니,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표현하더라”며 “그건 (정치권의 시각인) 권력적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거다. 권력을 가지고 한다는 개념은 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 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과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법적절차를 거쳐 합법적ㆍ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이 정치적 무기력과 불통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과 “난 (지지율에 얽매이는) 그런 정치 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 CEO 특유의 성과주의 성향 등도 여론과 정치권과의 불통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고 (4대강과 자원외교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이 대통령에게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할 국정과제가 산더미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개헌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대부분이 국회와의 머리 맞대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든 야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면서 “청와대뿐 아니라 야당도 소통의 정치를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춘병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