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효율화ㆍ선진화를 기치로 내걸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력과 상급주무부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실ㆍ보은ㆍ낙하산인사 등의 관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1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직의 46.5%, 비상임직의 30.4%가 정관계 출신이며, 상임직의 32.5%, 비상임직의 27.9%가 ‘대선관계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분석 대상기관은 2009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97개이며, 임원경력분석 대상은 2295명이다.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07년 각 분기별 평균 신규임명 빈도수는 72.0명인데 반해, 2008년 각 분기별 평균 신규선임은 227.7명이고, 2009년 각 분기별 평균 신규선임 숫자는 27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초기 정치성향 배제원칙에 따른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사퇴종용 등의 결과로 풀이된다.

5개 유형 공공기관의 상임직 임원 가운데 ‘대선관계인사’ 선임비율은 평균 32.5%를 나타냈고, 비상임직 임원의 ‘대선관계인사’비율은 27.9%로 조사됐다. 정계출신 인사 271명(비상임직 포함) 가운데 177명인 65.3%가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선거 및 취임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활동한 인사였다.

상임직에 임명된 관계출신 임원은 전체 182명으로 이 가운데 직상급 부처 출신이 69.8%이고, 또한 상임직 공공기관 출신 임원은 총 244명이며 이중 자사 경력인사는 63.9%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상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인사의 특징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직상급부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계-관계-공공기관’의 삼각생존구조가 공공기관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추천을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정치색을 배제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상급부처 출신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근절을 위한 임원선임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의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항목을 확대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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