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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당선무효형 벌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또 사법부에서 그 만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법개혁안에는 “검찰이 개혁에 대해 무한정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다운지 봐야 한다”며 “BBK 에리카 김 (사건은) 슬쩍 넘겼다.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년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그냥 두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문제라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개혁 대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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