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쓴소리’ 김학재 민주당 의원
“권력남용 버리고 인권보호 앞장서야”
“검찰에 대한 비판은 애정을 가지고 자식 잘되란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학재<사진> 의원은 19일 인터뷰에서 “검찰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에도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간부 중 한 사람이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검찰이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권력이란 자고로 절제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인권 보호가 돼야 함에도 최근에는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검찰이) 권력의 최고기관인 만큼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남용된 권한으로 사회문제화된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또 “현 검찰은 너무 범죄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권도 분권화할 것은 분권화하고,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선서 후 처음으로 오른 연단에서도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에는 모든 문제를 검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권력의 비대화 등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할 게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오만으로 비칠 것이고 국민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 성향이 강한 극소수의 정치참여형 검사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 “들어가”라는 야유가 터지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참석해서는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로 인권 침해가 많았는데도 최근 몇 년간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검사는 없었다.
감찰부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향해서는 판사들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