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법률전문가들 전망
애플은 혁신적 스타일과 사용자 이용환경(UI) 등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애플이 소장에서 밝힌 ‘혁신적 스타일’을 바로 디자인 침해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스크린 아이콘 모양을 들면서 사용자 환경을 모방했다고 지적한 것 역시 특허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액세스 방법이나 UI를 이용한 기술적인 특성 등과 관련해서는 소장을 통해 애플의 주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형 로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단 추격하는 삼성전자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는 애플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불문법 국가인 데다 우리나라와 달리 권리자(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해서 넓게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어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애플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재권 전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위축효과’를 의식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