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앙갚음’ 입법 소지도

20일 사법개혁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진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라도 여야의 당론 채택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 그동안 검찰ㆍ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치권의 ‘앙갚음’ 입법 소지도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 뇌관이 도사리면서 국민의 검찰과 법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혁안이 자칫 ‘누더기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제도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

지난달 10일 여야 6인 특별소위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4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국회를 넘길 경우 6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다시 탄력받을지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를 흔드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다.

6인 소위의 처리 목표 기한은 4월에서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개혁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여야가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