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ㆍ야는 물론 정책 당국자들까지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정치권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ㆍ현직 금융관료들에게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떠넘겼고, 당국자들은 “불가피했다”는 말만 지루하게 반복했다. 결국 공은 두번째 날 증인으로 출석할 시장참여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청문회 개최 첫날인 20일 여ㆍ야 의원들은 전현직 경제수장 및 금융당국자들을 불러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은 있었지만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과거 정부 때 집중적으로 이뤄진 규제완화에 있다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질문 역시 당시 경제수장이었던 이헌재ㆍ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을 당국의 무리한 저축은행 간 짝짓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감독 실패 등에 돌리며 질문의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와 당국자간의 질의 응답에서 국회의원들은 당시 규제완화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의 태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당국자들 역시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만 반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책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이로 인해 결국 두번째 청문회에 출석할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감사들에게 부실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두번째 청문회에는 삼화저축은행 및 부산저축은행계열 대주주와 감사 등 영업정지 조치 중인 저축은행 인사들 1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첫날을 지켜보니 결국 부실의 모든 책임은 저축은행업계가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 인사들이 청문회에 나갈 경우 다른 우량한 저축은행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얻게 돼 간접 피해를 받게 된다”며 “제발 희생양 만들기식의 청문회가 아니기를 고대한다”고 푸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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