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미 의회가 첫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상원 법사위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는 10일 애플과 구글 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르는 새 그들의 위치정보가 저장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 여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애플의 아이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애플,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위 위원장인 앨 프랑켄(민주) 의원은 “고객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정보들의 공유 여부와 공유 대상, 시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번 사태를 꼬집었다.

이에 버드 트리블 애플 부사장은 “애플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다”며 “애플은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위치추적 의혹을 부인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공식 발표문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 일이 없으며, 다만 고객의 위치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객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무선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와이파이존 등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양을 제한하거나,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도 이날 청문회에서 “고객이 위치정보에 대한 공유를 꺼린다면, 스위치를 끌 수 있다”며 애플과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주변 식당을 찾는 등 자신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리블 부사장은 “위치정보 서비스는 쇼핑, 여행 등에 대한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을 높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다는 게 스마트폰 운영업체의 설명이다.

미국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광고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15년께 4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이 수집된 고객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고객정보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글이 제3자인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정책방침을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한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률 제도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05년 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이 없는 상태.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나 모바일 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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