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OECD 평균치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발생한 손실액이 75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이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는 물론, OECD 34개국 평균치인 2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더욱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 대비 25%나 급증한 약 7500억원(미화 7억2200만 달러)으로 나와 2003년부터 시작된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 평균 복제율인 42%보다는 낮게 기록됐다. 특히 지난 2년 간 3%P의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 평균은 6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미화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가들에서의 불법복제(69%)와 피해액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일본, 룩셈부르크는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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