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재벌견제 필요” 공감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제안에 조건부 찬성한 셈이다.

찬성 조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 마련’을 꼽았다.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 연기금이 보유 중인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및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밝힐 세부 안건별 찬반 입장을 정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관치금융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민간으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 역시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사기구 위원 선정을 국회가 전담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부작용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기업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재벌의 전횡을 막는다는 견제의 의미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 관련해 관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며 ‘양날의 칼’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오늘 중으로 논의해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고민할 부분이 많은 사안”이라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ㆍ박정민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