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3% 물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계획

목표치 바뀔 가능성도


‘연봉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감면(35→33%), 2억원 초과 법인세 감면(25→22%)은 이뤄질 것인가.’ ‘5% 성장, 3% 물가목표는 계속되나.’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은 어떻게 되나.’

세금ㆍ물가ㆍ전기료…모두 정치적 민감성과 국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주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MB노믹스’의 핵심정책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한나라당 소장파와 친이계 간 논쟁이 집중되는 폭발력 높은 주제들이다. 오는 25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5% 성장, 3% 물가 목표 수정되나=조금씩 멀어져가는 5% 성장 목표. 정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KDI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잠재성장률(4.3%)을 뛰어넘는 성장률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물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선 멈칫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고성장’ 가능론을 줄곧 외쳐왔던 MB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박 내정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20일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보다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계획에서 목표치가 바뀔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감세론자 박재완, 고소득층 감세 어떤 결론 내릴까=사실 감세문제는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 진보적 정책에 대해 박재완 장관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 여부를 보일지 관심이다.

하지만 감세문제는 MB정부의 단순 경제정책이 아닌 국정철학의 문제로 비화됐다. 또 MB노믹스를 구현해야 하는 경제정책수장으로서 감세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부자감세’ 논란을 야기,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심’을 버리고 야당의 주장을 뒤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유가 시대에 학자 시절의 지론대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전임인 윤증현 장관은 세수감소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부동산 문제=박 내정자는 최근 기재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전세가 상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전세주택 수요자의 상당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폭발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 물가의 복병 중 하나는 공공요금이다. 정부도 물가 관리 차원에서 보류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물가마저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다. 묘수를 낼래야 묘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 결국 박재완 장관이 어떤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