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력 창출 발목 우려

“외국서 공장하란 말이냐”

일부기업들 강력 반발


재계단체와 기업들은 정부의 올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폐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연장은 물론, 임투세 상시화를 요구해온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재계단체는 “투자를 하라고 (기업에) 힘을 북돋워줘야 할 판에 투자심리를 꺾는 것”이라며 “임투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톤을 높였다.

재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해 그만큼의 돈을 서민 정책에 쓰겠다는 의중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재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지금은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투세가 폐지되면 투자가 위축돼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투세) 연장은 물론, 아예 상시화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임투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일관된 건의사항이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정부에도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선 “임투세가 없어지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식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임투세가 폐지되면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제 혜택이 금액상 대기업은 90%, 중소기업은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는 표면상 수치일 뿐이다. 유동성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투자금액 중 공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선 임투세가 폐지되면 투자 자체를 못할 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우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식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