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리는 ‘사법 분야의 APEC 정상회의’다.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는 건 12년만이다. 33개국이 참가 등록을 마쳤고, 각국 대법원장 30명 등 총 101명이 참석을 신청해 역대 최대규모가 예상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로 각국 대법원장 간 우호ㆍ협력관계를 증진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발전상을 알려 국격을 높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개회식 후 열리는 세션1에서 정보기술의 사법적 활용에 관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한국 사법부가 역내에서 이 분야에 관해 주도적 위치를 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법원장들은 오는 15일 오후 경기도 분당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관련 절차를 참관하게 된다. 앞서 14일엔 이명박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만찬도 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법원장들 가운데엔 눈에 띄는 인사들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처음 개최한 1999년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 유일한 여성대법원장인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이 또 한 번 한국을 찾았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동티모르의 클라우디오 히메네스 대법원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토침수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키리바시의 존 뮤리아 대법원장도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아리핀 자카리아 대법관의 경우 자국 선박을 납치하려던 소말리아 해적 7명을 총격전 끝에 생포해 올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말리아 해적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몽골, 베트남, 네팔 등의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을 방문해 연수를 받는 등 한국 사법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네팔의 킬 라지 렉미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내에 머무르며 한국의 법관 양성ㆍ사법연수제도를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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