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한국, OECD國 중 실업률 가장 낮다고?
뉴스종합| 2011-06-17 11:11
4월 기준 3.6%로 최저수준

실업인구 미반영 통계 오류



우리나라가 올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실업자 복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백수’이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OECD는 지난 4월 기준 23개 회원국 중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OECD 평균 실업률 8.1%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4%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 다음으로 오스트리아(4.2%), 네덜란드(4.2%), 룩셈부르크(4.5%) 순이었다.

물론 한국이 공식 수치가 나타내는 만큼 실업자가 적은 나라라고 보긴 어렵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 체제가 잘돼 있는 선진국은 실업인구가 통계에 바로바로 잡힌다.

보통 실업률 2~3%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실업률 최하위 기록이 고용 호조라기보다는 실업 복지 체계 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올해 4월 OECD 평균 실업률은 전달 8.2%와 비교해 0.1%포인트 낮아졌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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