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성장위주 정책 비판

손학규<사진>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탔다”며 대기업ㆍ성장 위주 정책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1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레이건, 대처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기운 속에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에 비견할 만한 변화의 요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변화해서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만능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제기되고, 드디어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기존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그대로 비판 없이 답습해서 대기업 위주 정책, 성장주의, 고환율, 저금리를 유지해 물가폭등을 유발하고 그것이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점,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기업활동 투자를 촉진한다고 해놓고 결국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사회적 격차, 사회적 불만을 유발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복지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우리는 한다’고 하는 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대통령 자신이 제시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 등 일련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대해 그는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요구다.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박 전 대통령 때 이뤄진 경제발전과 개발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고 했고, 대선구도에 대해 ‘51% 대 49%’의 팽팽한 구도로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